법관/대법관 이명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4년
3. 서울중앙지법 2004. 9. 23. 선고 2004고합65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4.11.10.(15),165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
4.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5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회및시위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