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동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6년

1. 인천지법 2016. 5. 31. 선고 2016고정565 판결
  [위증] 항소[각공2016하,547]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수원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5노692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민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대구지법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12하,1148]
   구상금
   민법 주차장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4. 서울북부지법 2009. 2. 19. 선고 2008노170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고[각공2009상,6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6. 선고 2008노1092 판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북부지법 2008. 9. 2. 선고 2008노777 판결
  [사기·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상고[각공2008하,1763]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484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북부지법 2008. 7. 22. 선고 2008노5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08하,1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15. 선고 2007노40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상해·폭행·간통][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간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북부지법 2008. 2. 18. 자 2009로3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재항고[각공2009상,615]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7년

11. 서울중앙지법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손해배상(지)] 확정〈“바람의 나라” 및 “태왕사신기” 사건〉[각공2007.9.10.(49),1925]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6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4. 선고 2005가합39148 판결
  [분양금감액][미간행]
   분양금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