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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도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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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4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1년
7. 부산지법 2011. 4. 1. 선고 2010노44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11상,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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