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도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본소), 2021나17462(반소)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미간행]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4. 부산지방법원 2011. 12. 2. 선고 2011노2926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6. 부산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1노8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8. 부산지법 2011. 4. 1. 선고 2010노44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11상,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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