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기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3.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고합8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제집행면탈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인천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1가합65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4년
2011년
8. 대구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1노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지법 2011. 5. 31. 선고 2011노100 판결
[공갈·업무방해·협박] 상고[각공2011하,868] 공갈 업무방해 협박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