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기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89년

1. 서울지법 1989. 12. 21. 선고 88가합23894 제13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9(3),17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2. 대전지법 1984. 6. 8. 자 84드134 가사부심판 : 확정
  [친권상실선고청구사건][하집1984(2),732]
   친권상실선고청구사건
   민법

1981년

3. 서울고등법원 1981. 7. 22. 선고 81구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 서울고등법원 1981. 7. 15. 선고 80구843 판결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이자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 서울고등법원 1981. 5. 20. 선고 80구80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81. 3. 30. 선고 80나264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인수대금청구사건][고집1981민,412]
   인수대금청구사건
   상법

7. 서울고법 1981. 3. 9. 선고 80나381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 서울고법 1981. 2. 23. 선고 80나48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1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9. 서울고법 1981. 2. 16. 선고 80나356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고집1981민,165]
   약정금청구사건
   소개영업법

1980년

10. 서울고법 1980. 10. 27. 선고 80나175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2),383]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1. 서울고법 1980. 9. 29. 선고 80나508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31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2. 서울고법 1980. 9. 22. 선고 80나187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0민(2),306]
   대여금청구사건
   교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