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근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4년
3. 서울중앙지법 2014. 5. 23. 선고 2014가합31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4하,593] 부당이득금반환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1가합13034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서울중앙지법 2013. 7. 25. 선고 2012가합52699,2013가합128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3하,684]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공무원임용령 민법 사립학교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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