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근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95년

1. 광주고등법원 1995. 12. 28. 선고 93구2116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2. 광주고법 1994. 12. 16. 선고 94나439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4(2),318]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1993년

3. 광주고법 1993. 4. 30. 선고 93노54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하집1993(1),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4. 광주지법 1992. 7. 14. 선고 92고단880 판결 : 확정
  [국토이용관리법위반][하집1992(2),467]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5. 광주지법 1988. 4. 29. 선고 87노38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과실치사][하집1988(2),33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6. 광주지법 1986. 12. 4. 선고 84사5 제4민사부판결 : 항소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6(4),263]
   채권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