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균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 부산지법 2016. 11. 24.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7상,121] 손해배상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2015년
2013년
6. 창원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노1034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09년
8. 부산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누55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2008년
13. 부산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8노22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08. 4. 23. 선고 2007노8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7년
16. 부산고등법원 2007. 7. 2. 자 2006라163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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