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단9196 판결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미간행]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2010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9. 선고 2010고단21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광주지법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6.5.10.(33),1178]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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