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광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인천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나66012(본소), 2019나66029(반소) 판결
[계약금반환·기타(금전)][미간행] 계약금반환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9년
2008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노16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남부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1465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8상,995]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8노207 판결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특수절도 일반교통방해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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