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은상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8년
4. 대구고법 1998. 5. 15. 선고 97구8046 판결：확정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8-1, 424]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 대구고법 1998. 2. 20. 선고 97구5030 판결：상고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38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1997년
7. 대구고법 1997. 7. 25. 선고 96구4863 판결：확정
[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하집1997-2, 518]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8. 대구고법 1997. 4. 25. 선고 96구6852 판결：확정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하집1997-1, 51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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