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장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10년
3. 부산지법 2010. 6. 18. 선고 2010노105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확정[각공2010하,123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노3313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7. 부산지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2553 판결
[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21] 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8. 부산지법 2008. 5. 7. 선고 2007구합47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1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006년
2001년
11. 부산고법 2001. 8. 16. 선고 2001나789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1-2,332]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법 택지소유상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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