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용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92년

1. 서울고법 1992. 8. 21. 선고 92구3993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2(2),55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법

2. 서울고법 1992. 7. 10. 선고 92구1485 제9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하집1992(2),550]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고등법원 1992. 7. 7. 선고 91구28537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고등법원 1992. 4. 17. 선고 91구1134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5. 서울고법 1992. 4. 17. 선고 91구24085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하집1992(1),444]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
   광업법

6. 서울고법 1992. 1. 17. 선고 90구14449 제9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2(1),47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91년

7. 서울고법 1991. 11. 15. 선고 91구4746 제9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하집1991(3),451]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