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석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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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파산채권확정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반환 1 채권양도절차이행 1 주식매수가격결정 1 보험금 1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1 약정금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민법 3 상법 2 파산법 1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1 어음법 1 임대주택법시행령 1 임대주택법 1 민사소송법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1 임대주택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수원지법 2008. 1. 11. 선고 2007가합24841 판결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확정〈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각공2008상,376]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년

2. 수원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6가합228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6년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합37(본소),2006가합19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04년

4. 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나20932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미간행]
   채권양도절차이행
   파산법

5. 서울고등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나28568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나17407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파산채권확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파산법

7. 서울고등법원 2004. 10. 28. 자 2004라282 결정
  [주식매수가격결정][미간행]
   주식매수가격결정

8. 서울고등법원 2004. 10. 22. 선고 2003나807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9.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나7266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04. 5. 21. 선고 2003나820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증권거래법

2002년

11. 서울고법 2002. 3. 14. 선고 2001나44354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2-1,182]
   손해배상
   민법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1994년

12. 부산지법 1994. 5. 26. 선고 93나1222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94(1),26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