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우수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09년

1. 수원지방법원 2009. 12. 8. 선고 2009노483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 수원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8노3786 판결
  [관세법위반·식물방역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 형사소송법

3. 수원지법 2009. 8. 11. 선고 2009노198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고[각공2009하,1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9노1137 판결
  [도로법위반][미간행]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사소송법

5. 수원지법 2009. 4. 28. 선고 2008노488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09하,108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고합651 판결
  [준강제추행][미간행]
   준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7. 대구지방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고합757,2008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상해][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소년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8. 대구지법 2007. 7. 19. 선고 2006나15203 판결
  [건물등철거] 상고[각공2007.10.10.(50),2100]
   건물등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9. 대구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6나9123 판결
  [수표금][미간행]
   수표금
   수표법 신탁법

10. 대구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나1605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