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철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4년

1. 서울고법 1994. 12. 9. 선고 93구26337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4(2),565]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서울고법 1994. 11. 18. 선고 94구12106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하집1994(2),606]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세무사법

3. 서울고법 1994. 10. 21. 선고 94구6316 제9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4(2),54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4. 서울고법 1994. 6. 3. 선고 93구30107 제9특별부판결 : 상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고등법원 1994. 4. 8. 선고 92구27432 판결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징계처분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94. 4. 8. 선고 93구14563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819]
   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심판법

7. 서울고법 1994. 3. 2. 선고 93나26528 제18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금청구사건][하집1994(1),397]
   약정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1984년

8. 부산지법 1984. 6. 23. 선고 84고합131,84고합261(병합) 제3형사부판결 : 항소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2),519]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소방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법 1984. 2. 29. 선고 83고합1378 제3형사부판결 : 항소
  [위조통화행사피고사건][하집1984(1),676]
   위조통화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