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영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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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반환 1 전부금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추심금 1 채무부존재확인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1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집행법 2 형법 2 민사소송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국제사법 1 건축법 시행령 1 부가가치세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나4041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합424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제사법 상법

2018년

4. 부산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2086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구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단1042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4년

6. 부산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205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년

7. 부산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누20424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확정[각공2014상,125]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2년

8. 부산고등법원 2012. 7. 12. 선고 2011나98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9. 부산고법 2012. 7. 5. 선고 2011나9792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12하,910]
   손해배상
   민법

10. 부산고등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7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1. 부산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59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집행법

2009년

12. 부산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9고단77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08년

13. 부산지법 2008. 9. 2. 선고 2008고단3571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08하,160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 8. 22. 선고 2005가단148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