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부산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누20424 판결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확정[각공2014상,125] 취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