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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양해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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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20년
2019년
4. 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개인정보 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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