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양우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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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양육비심판청구 1 의료법위반방조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1 사기 1 임금 1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소년법 1 의료법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 비송사건절차법 1 가사소송법 1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사회복지사업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244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년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17. 선고 2012고단614 판결
  [사회복지사업법위반][미간행]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7. 10. 선고 2008가합1011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08년

4. 대구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8나3389 판결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5. 대구지방법원 2008. 5. 19. 자 2008브4 결정
  [양육비심판청구][미간행]
   양육비심판청구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