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철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94년

1. 서울고법 1994. 3. 24. 선고 93구2090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795]
   유료직업소개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소개사업허가관리및소개업무처리규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2. 서울고법 1993. 12. 30. 선고 92구2107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49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93. 10. 28. 선고 93구1735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 서울고법 1993. 10. 28.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03]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