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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안은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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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4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6.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노13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110]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법

17.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고합6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과실치사·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31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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