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은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2017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가합50867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서울중앙지법 2017. 7. 18. 선고 2016가합530876 판결
  [운송금지등] 항소[각공2017하,524]
   운송금지
   물류정책기본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서울중앙지법 2017. 7. 18.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항소[각공2017하,517]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013년

4. 의정부지법 2013. 1. 29. 자 2012카합408 결정
  [상호사용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3상,213]
   상호사용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2년

5. 청주지법 2012. 1. 27. 선고 2011가합46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2상,358]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1년

6. 청주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나288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10년

7. 청주지방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나2467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8. 청주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나232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부동산등기법

9. 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 판결
  [보험료불입금반환][미간행]
   보험료불입금반환
   상법

10. 청주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10나133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1. 청주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나36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2. 청주지법 2010. 2. 18. 선고 2008고합314 판결
  [위증] 확정[각공2010상,641]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

13. 청주지방법원 2010. 1. 26. 자 2010로2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청주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노491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사소송법

15.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고합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104]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노13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상고[각공2009하,1110]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법

17. 청주지법 2009. 6. 25. 선고 2009고합6 판결
  [과실폭발성물건파열·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과실치사·과실치상·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317]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