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웅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서울고법(인천) 2023. 8. 24. 선고 2022나13993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3하,609] 부당이득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2021년
4. 인천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8가합51477(본소), 2019가합53869(반소)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미간행]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폐기물관리법 2020년
6. 인천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노444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500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6년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23. 선고 2016고합60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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