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병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1997년

1. 전주지법 1997. 9. 25. 선고 97노615 판결：상고기각
  [명예훼손 ][상호신용금고, 677]
   명예훼손
   형법

2. 전주지법 1997. 9. 4. 선고 97노610 판결：확정
  [일반교통방해,도로교통법위반 ][상호신용금고, 684]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96년

3. 전주지법 1996. 4. 17. 선고 94나1992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 ][하집1996-1, 68]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3년

4. 서울고법 1993. 9. 17. 선고 92나379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대여금][하집1993(3),5]
   대여금
   민법

5. 서울고법 1993. 8. 6. 선고 92나227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신용카드대금][하집1993(2),24]
   신용카드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신용카드업법

6. 서울고법 1993. 7. 2. 선고 89나5058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2),1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7. 서울고등법원 1992. 11. 5. 선고 91구2658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 서울고법 1992. 4. 2. 선고 91구10598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하집1992(1),542]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0년

9. 부산고법 1990. 11. 22. 선고 89나6426 제4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0(3),26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8년

10. 수원지법 1988. 1. 18. 선고 87고합436,87감고16 제2형사부 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하집1988(1),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86년

11. 수원지법 1986. 6. 11. 선고 86가단875 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6(2),337]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5년

12. 수원지법 1985. 9. 26. 선고 85노682 제1형사부 판결 : 상고
  [장물보관등피고사건][하집1985(3),451]
   장물보관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