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형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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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약속어음금 1 특수공무집행방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업무방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1 사립학교법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어음법 1 근로기준법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1 노동쟁의조정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춘천지법 1999. 10. 7. 선고 98노1147 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하집1999-2, 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2. 서울고등법원 1994. 6. 29. 선고 94재나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8년

3. 춘천지법 1988. 9. 6. 선고 88가단1540 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하집1988(3.4),229]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986년

4. 마산지법 1986. 9. 3. 선고 85가합82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38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