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진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74년

1. 광주고법 1974. 1. 25. 선고 73나29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문서부진정확인청구사건][고집1974민(1),62]
   문서부진정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74. 1. 18. 선고 73나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1),16]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광주고법 1974. 1. 11. 선고 71구1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39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4. 광주고법 1974. 1. 4. 선고 73나2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4민(1),1]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
   민법

1973년

5. 광주고법 1973. 12. 14. 선고 73나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3민(2), 455]
   선박가처분신청사건
   형법

6. 광주고법 1973. 11. 23. 선고 73카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고집1973민(2), 395]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73. 10. 26. 선고 73나88,89 제2민사부판결 : 환송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303]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73. 10. 5. 선고 73노150 제2형사부판결 : 환송
  [병역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70]
   병역법위반피고사건
   군법회의법 군형법 병역법 형사소송법

1972년

9. 광주고법 1972. 3. 24. 선고 71노38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행·협박·피고사건][고집1972형,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폭행 협박 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