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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신용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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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10. 12. 선고 2017노3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0년
4. 서울가법 2010. 11. 15. 자 2009브12 결정
  [면접교섭허가] 확정[각공2011상,40]
   면접교섭허가
   민법

5. 서울가법 2010. 4. 8. 자 2010브2 결정
  [양육비] 재항고[각공2010하,1092]
   양육비
   가사소송법 민법

2006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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