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운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73년

1. 서울고법 1973. 2. 9. 선고 72나179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2년

2. 서울고법 1972. 6. 2. 선고 70나171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2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72. 3. 3. 선고 71나2342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1),4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0년

4. 서울고법 1970. 7. 3. 선고 69나13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0. 5. 22. 선고 69나213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29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0. 5. 8. 선고 69나201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과납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1),225]
   과납금반환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7. 서울고법 1970. 4. 24. 선고 69나133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0민(1),181]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0. 3. 20. 선고 69나188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1),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0. 3. 13. 선고 69나192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1),8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0. 3. 13. 선고 67나2394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0민(1),76]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