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명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고단5302, 2022초기3953, 2023초기1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6862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계법 헌법
3.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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