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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손천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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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모욕
# 관련법령
2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특허법원 2015. 12. 24. 선고 2015허5265 판결
  [거절결정(디)] 확정[각공2016상,112]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2014년
5. 특허법원 2014. 11. 21. 선고 2014허5176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5상,291]
   거절결정
   상표법

7. 특허법원 2014. 4. 25. 선고 2014허9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4하,78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9.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904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3년
2009년
2007년
14. 대전지법 2007. 6. 15. 자 2007카합527 결정
  [운영중단가처분] 확정〈철도공사 코비스시스템 사건〉[각공2007.8.10.(48),1507]
   운영중단가처분
   전자정부법 헌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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