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진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1. 22. 선고 2013가합568(본소), 2014가합329(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2. 광주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2756 판결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미간행] 학교환경위생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금지처분취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4. 광주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28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6. 광주고법 2008. 8. 22. 선고 2008수10 판결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상고[각공2008하,1573]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중등교육법 2005년
7. 광주지법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5.6.10.(22),88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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