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주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2020나51535(본소), 2020나51542(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 부산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2195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2358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72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 울산지법 2013. 12. 11. 선고 2013나2627 판결
  [계약금반환] 상고[각공2014상,164]
   계약금반환
   민법

6. 울산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나6240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7. 울산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1구합2181 판결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1년

8. 울산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2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10년

9.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08노126,2009노2924(병합) 판결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절도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유가증권변조
   형법 형사소송법

10.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955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11.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6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인천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11767 판결
  [비닐하우스철거등][미간행]
   비닐하우스철거
   농지법 민법

2009년

13. 인천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가합7860(본소),2009가합4875(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