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성준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9년

1. 제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노245 판결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형사소송법

2. 제주지법 2019. 5. 2. 선고 2018노33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9상,652]
   의료법위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제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나58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상법

2017년

4. 제주지법 2017. 12. 13. 선고 2017구합5304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6상,2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5. 제주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구합5222 판결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미간행]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및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취소
   민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제주지법 2017. 10. 27. 자 2017아54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 확정[각공2018상,343]
   행정처분집행정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제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나58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5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4가합41686, 2014가합57643(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5522 판결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미간행]
   재임용거부무효확인청구
   사립학교법

2013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3고합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2098 판결
  [임금지급등][미간행]
   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