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103590(본소), 2019가합10631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016년

2.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고단2657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10년

3. 서울서부지법 2010. 4. 21. 자 2010카합245 결정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프로야구선수 퍼블리시티권 사건〉[각공2010상,871]
   영문이니셜등사용금지가처분신청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4. 수원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11080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
   지적법

2009년

5.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7210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6. 수원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8구합6838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 수원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7구합108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 수원지법 2009. 3. 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08]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 수원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노357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8년

10. 수원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노4703 판결
  [뇌물수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미간행]
   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