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용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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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지급보증금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징계해직취소청구사건 1 급부금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관련법령 18 민사소송법 10 민법 1 수표법 1 근로기준법 1 농지개혁법 1 해군기지법 1 상법 1 국가배상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서울고법 1969. 10. 31. 선고 68나40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1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해군기지법

2. 서울고법 1969. 10. 10. 선고 69나118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1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69. 7. 18. 선고 68나242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69. 7. 4. 선고 68나283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징계해직취소청구사건][고집1969민(2),18]
   징계해직취소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69. 4. 25. 선고 68나2146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69. 3. 28. 선고 68나240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207]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69. 3. 7. 선고 68나176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1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69. 2. 7. 선고 68나228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9민(1),4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9. 서울고법 1968. 12. 13. 선고 68나32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55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68. 10. 11. 선고 68나829 제6민사분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8민,4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68. 8. 29. 선고 67나268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69민(2),112]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68. 7. 31. 선고 68나909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68. 6. 28. 선고 68나17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급부금청구사건][고집1968민,275]
   급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68. 3. 29. 선고 67나165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지급보증금청구사건][고집1968민,203]
   지급보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15. 서울고법 1968. 3. 29. 선고 67나294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68. 3. 15. 선고 66나310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1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17. 서울고법 1967. 4. 11. 선고 66나172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이의청구사건][고집1967민,213]
   가처분이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67. 3. 14. 선고 66나1816,1853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7민,156]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