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사봉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3가합1666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4년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16. 선고 2012가합51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2013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20. 선고 2012가합2015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2009년

4.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6나20858,2006나20865(참가),2006나20872(참가),2006나52459(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미간행]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8년

5.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7나84934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98년

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8. 7. 14. 선고 97가단34928 판결：확정
  [구상금 ][하집1998-2, 274]
   구상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이자제한법

1997년

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11. 5. 선고 97가합10103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7-2, 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8.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9. 24. 선고 97가합7190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2, 23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9.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8. 20. 선고 97가합3501 판결：확정
  [공유물분할 ][하집1997-2, 292]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