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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빈태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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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간
1
회생
# 관련법령
2 형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전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청주)2015노18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은행법위반방조 은행법위반
   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청주)2015노8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5. 대전지법 2009. 2. 11. 선고 2008가합669 판결
  [강임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492]
   강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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