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변민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 제주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53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년
2001년
4. 부산지법 2001. 9. 25. 선고 2001노310 판결:상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하집2001-2,62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