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우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합33728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학교급식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018년
2. 인천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7가합54028(본소), 2018가합5823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비용 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2017년
2016년
6. 인천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노4171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3. 11. 선고 2014고합264, 2015고합12(병합), 2014전고35(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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