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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백규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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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1
아동
# 관련법령
4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7년
5. 울산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19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형법

7. 울산지법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확정[각공2017하,82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울산지법 2017. 3. 24. 선고 2016고합320 판결
  [살인미수·재물손괴] 항소[각공2017상,354]
   살인미수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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