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희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4. 제주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5노753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의정부지법 2007. 7. 25. 선고 2006가단749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09] 채무부존재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5구합278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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