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54933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10. 서울행법 2014. 5. 15. 선고 2013구합26507 판결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공익신고자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4. 4. 17. 선고 2013구합9106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미간행]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전기사업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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