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현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춘천지법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고[각공2022상,11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974년
4. 대구고법 1974. 4. 25. 선고 74노132 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7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밀항단속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74. 1. 17. 선고 73노822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장물보관)·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1]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6. 대구고법 1973. 6. 5. 선고 73나193, 19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방해배제(본소)·건물수거등(반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40] 공사방해배제 건물수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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