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태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0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2022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28268(본소), 2021나370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70799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자 2019라48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국가재정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6. 자 2018라105 결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미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8년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 판결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2011년

7.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나16945 판결
  [기성금][미간행]
   기성금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나22193 판결
  [이사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이사지위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10. 11. 선고 2011나340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10. 서울고법 2010. 6. 1. 선고 2009나115535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하,10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원사무처리규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