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원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4. 전주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노32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1년
1999년
1998년
18. 수원지법 1998. 6. 18. 선고 98노846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하집1998-1, 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