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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원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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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4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4. 전주지방법원 2012. 8. 31. 선고 2012노32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허843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딸기소녀 캐릭터 상표 사건〉[각공2008하,1931]
   등록무효
   상표법

2007년
8. 특허법원 2007. 1. 25. 선고 2006허841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07.3.10.(43),770]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06년
10. 특허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허7354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7.1.10.(41),265]
   등록무효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11.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215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6.12.10.(40),2694]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12. 특허법원 2006. 9. 14. 선고 2006허1223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6.11.10.(39),2452]
   등록무효
   특허법

13. 특허법원 2006. 8. 24. 선고 2005허931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6.10.10.(38),2261]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1년
1999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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