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영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4년

1. 서울고법 2024. 11. 1. 선고 2024노182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상고[각공2025상,3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8. 23. 선고 2023나2002839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공기업법

3. 서울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나200348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4.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229]
   손해배상등청구의소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5. 대구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20나2000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농지개혁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9년

7.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7나201299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20049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6나201656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7년

10. 서울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6나2082721, 2016나2089937(참가)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르22493(본소), 2016르22509(반소) 판결
  [친권자변경등·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미간행]
   친권자변경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55293 판결
  [회원지위확인][미간행]
   회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2008년

13. 인천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구단34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