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성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5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12. 28. 자 95카합4466 결정 : 확정
  [지명권효력정지][하집1995-2, 4]
   지명권효력정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9. 28. 선고 95가합1218 판결 : 항소
  [집행판결][하집1995-2, 377]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

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9. 21. 선고 94가합18202 판결：확정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하집1995-2, 254]
   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7. 27. 선고 94가합17247 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기) ][하집1995-2, 1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향토예비군설치법

1994년

5. 인천지법 1994. 4. 13. 자 93로2 제1형사부결정 : 확정
  [집행유예취소청구사건][하집1994(1),533]
   집행유예취소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6. 인천지법 1993. 7. 23. 선고 92카합428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이의][하집1993(2),430]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7. 인천지법 1993. 5. 14. 선고 93가합119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하집1993(2),260]
   전부금
   어음법

8. 인천지법 1993. 4. 23. 선고 92가합1938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인출금반환등][하집1993(1),1]
   인출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