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성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1년

1. 서울가정법원 2011. 8. 26. 선고 2011르1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 서울가법 2011. 7. 27. 자 2011브24 결정
  [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 확정[각공2011하,1491]
   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
   민법

2008년

3. 부산지법 2008. 7. 24. 선고 2008구합1291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435]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부산지법 2008. 6. 12. 선고 2007구합24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 부산지방법원 2008. 3. 27. 선고 2007구합2419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7년

6. 부산지법 2007. 5. 11. 선고 2006나7393,740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7.10.(47),135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