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민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고단884, 3185(병합) 판결
  [특수협박·절도]
   특수협박 절도
  

2011년

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 1. 20. 선고 2010고합50,5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증거위조·증거위조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증거위조 증거위조교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노1841 판결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9노122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9노849 판결
  [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미간행]
   신용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4. 선고 2008노4156 판결
  [공직자윤리법위반][미간행]
   공직자윤리법위반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 선고 2009노444 판결
  [사기·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서울중앙지법 2008. 8. 20. 선고 2006가합51480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확정[각공2008하,1820]
   상표권침해금지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9. 서울중앙지법 2008. 4. 16. 선고 2007가합92570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항소〈마사이신발상표 사건〉[각공2008상,850]
   상표권침해금지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