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경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83년

1. 광주고법 1983. 10. 26. 선고 83사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39]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83. 7. 19. 선고 83나32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56]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 대구고법 1983. 4. 19. 선고 82나76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당좌예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51]
   당좌예금반환등청구사건
   민법

4. 대구고법 1983. 3. 29. 선고 82나1287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22]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5. 대구고법 1983. 2. 15. 선고 80나127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37]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인지법

6. 대구고법 1983. 1. 18. 선고 81나114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3]
   면직처분효력정지가처분청구사건
   사립학교법

7. 대구고법 1983. 1. 11. 선고 81나85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8. 대구고법 1982. 10. 5. 선고 81나1090 제5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이사회결의취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75]
   이사회결의취소청구사건
   상법